자주 지적되는 유형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는 조항, 소비자의 해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 환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항,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꿀 수 있게 한 조항이 자주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런 내용이 보이면 표시해 설명을 요청하세요. 설명이 납득되지 않으면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유형확인 방법
책임 면제면제 범위가 과도한지
해지 제한권리를 지나치게 막는지
환급 제한사실상 불가능한지
일방 변경동의 없이 바꿀 수 있는지

상담을 활용하세요

한국소비자원 등 상담 기관에 조항을 보여 주고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내에서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서명 전이라면 결정을 미루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록을 남기세요

문제가 있다고 느낀 조항과 받은 설명을 기록해 두세요. 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하면 이후 상담이나 분쟁에서 쓰입니다. 담당자 이름과 설명 날짜도 적어 두면 좋습니다. 가족에게도 알려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 자주 지적되는 유형 알아 두기
  • 해당 조항 표시와 설명 요청
  • 상담 기관 활용
  • 조항과 설명 기록 보관